“北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억류자 내용 강화해달라”

北인권단체들, 尹대통령에 서한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6·25 국군포로가족회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억류자 관련 인권 침해 내용과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김 씨와 북한인권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6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군포로의 경우, 제네바 협약 항의 송환권 및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등 구체적 인권침해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국기·최춘길·김정욱·김원호·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 등 억류자 6인의 한국 국적과 이름을 명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북한 정부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잊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에서) 만약 소수의 국가들이 결의안 수정을 막는다면 한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준비에서 EU와 공동 주요 제안자가 될 것과 합의 대신 표결 채택을 택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