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확장재정’ 부작용… 나랏빚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의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9.6%
국민 한명당 1312만원 빚진 셈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까지 불어 난 것이다. 이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700조 원에 육박해 1인당 나랏빚도 1300만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조 원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만 해도 35.9%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갚아야 할 순채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적자성 채무를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수(5155만8034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 규모는 약 1312만 원이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및 퍼주기식 현금 지원 확대 탓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2020년(936만 원)과 2021년(1098만 원)을 거치며 급증하고 있다.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30조900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30조5000억 원)보다 34조1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110조8000억 원)를 6조2000억 원 초과한 수준이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