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불확실성 상존… 정부협의 지속”

추경호,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추진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산업 및 통상정책 등 대외 현안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와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지난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7억8000만 달러 증가한 42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월 들어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완화 가능성이 커지며 달러화 가치가 다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월 말 104.67에서 지난달 말 102.14로 약 2.4% 감소했다.

전세원·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