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2심도 무죄

대전지법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 증명 안돼”


늦은 밤 차도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