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집값 덜 떨어졌다… 거래허가제 연장될듯

■ 오늘 서울시 도계위서 심의

올들어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
한강변 개발계획도 부담 작용
대상지에 재건축 이슈도 여전

청담·잠실 등도 규제유지 전망
재산권침해·형평성 논란 불가피

오는 26일까지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는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시가 한강 르네상스 2.0 등을 추진하며 서울 곳곳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신중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는 5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4.58㎢)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잡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서울시 안팎에선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시가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에 대해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6월 가격을 기준점(100)으로 지난 2월 지수는 93.6을 기록했다. 2019년 11월(92.7) 이후 가장 낮지만, 문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82.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가격 하락 폭이 점점 축소되는 점도 부담이다.

3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떨어지며 지난주(-0.15%)에 비해 낙폭이 줄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해당 구역에서 아직 재건축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가 한강 르네상스 2.0 등 개발 이슈를 발표하고 있어 규제를 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되면 오는 6월 기간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6월 22일까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관성,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번에 해제하지 않으면 6월에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강남구는 물론 양천·송파구는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정혜·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