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놓고… 공정위, 독과점 우려 ‘승인’ 고심

“군함시장 공정 경쟁 저해”
업계 “한화·공정위 소통통해
조속하게 심사 마무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화그룹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이례적으로 갈등을 표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경쟁 당국에서 이미 승인이 난 기업결합 심사가 공정위에 묶여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함정 시장 관련 복수의 사업자들은 최근 공정위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과정에서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방위산업 수직계열화를 이룰 경우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가 발표한 ‘2022년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를 보면 한화는 매출 47억8700만 달러(약 6조2753억 원)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30위를 차지했다. 다른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59위·17억900만 달러), LIG넥스원(62위·15억9000만 달러) 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고려하면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함정 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경쟁사들이 납득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경쟁 당국과 공정위의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는 방산과 조선 ‘이종 업종’ 간 결합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화가 방산 기업이긴 하지만 함정 시장은 국가가 개입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도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심 속에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도 “공정위로부터 어떤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진실공방은 심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면 밑에서 진실한 소통을 해야 심사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