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자 아닌 선두로”… 3대 주력기술 160조 투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초격차전략’
민간기업과 연구협의체 구성도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손잡고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의 3대 주력기술에 5년 내 16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두 주자(first mover)’ 전략으로 자국 보호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 원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해 세계 1위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100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R&D 자금을 투입한다. 또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해 민간에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고,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손질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의 후속 조치로 수립됐다.

정부는 또한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하고,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국립바이오전문인력양성센터(K-NIBRT)’ 등 실습 시설을 새로 지어 현장 맞춤형 생산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노성열·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