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AEA와 文정부 장관도 못 믿겠다며 ‘방일 쇼’ 벌인 野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 4명이 6일 일본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펼친 ‘한글 현수막’은 이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생각하게 한다.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보여주기에 더 비중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일본 현장을 방문하고 일본 측에 입장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거대 야당의 대표단이라면, 충분한 합리적 근거와 사전 조율이 선행돼야 했다. 그런데 사실상 무작정 일본을 찾았다. 후쿠시마 현장엔 가지 못했고, 도쿄 전력 책임자 면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냈다. IAEA는 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보고서다. 그런데도 대응단 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IAEA를 다 믿고 맡길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전형적인 카더라식 언급이다. 또, 2021년 4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돌출적 발언”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에 기반한 것임에도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것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상태”라며 불신론을 지폈다. 천안함 폭침 때 국제조사단이 ‘북한 어뢰로 인한 침몰’로 결론 내렸음에도 음모론에 매달렸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우병 괴담에 대해서도 “협상력을 얻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그런 괴담을 계속하겠단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