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처럼 내는 ‘준조세’ 문재인 정부 5년새 30.7%↑

건보료 증가분 19조원 달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성격을 띤 부담금인 준조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7∼2021년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수익 등으로 대가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총액 456조9000억 원의 39.6%에 해당하고, 2017년 138조6000억 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2021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 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 70조4000억 원보다 금액이 더 많다. 전경련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고 분석했다.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이 꼽혔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국민연금이 28.3%·고용보험료 7.5%·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4.2%·산재보험료가 3.9%이다. 건강보험료율이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까지 상승하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약 19조1000억 원에 달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도 92.9%에 이르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