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준칙 빼고 예타 면제 야합…대통령 거부권 검토해야

내년 4월 총선을 1년 가까이 앞두고 벌써 포퓰리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정을 결딴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물론, 국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국민 정신까지 병들게 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합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징적이다. 양당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예타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상향 필요성이 없진 않지만, 문제는 함께 처리해야 할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쏙 뺐다는 것이다.

나랏빚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탕진으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긴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현재 나랏빚이 1분에 1억 원씩 늘어나고, 향후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한다. 여야의 국가재정법 야합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이뿐 아니다. 대학생들의 ‘1000원 아침밥’을 둘러싼 경쟁이 도박 판의 판돈 올리기처럼 진행되면서, 이대로 가면 대학생 하루 3끼 모두 무상급식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국민 혈세는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겠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윤 대통령 본인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 등에 찬동했으며, 지금도 예타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가 없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검토해야 한다. 여야도 입법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