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쌓인 채 방치된 ‘미세먼지 저감법’ … 개정안 10건 중 본회의 통과 1건뿐

“시즌때만 반짝 발의”비판여론

최악의 미세먼지가 엄습한 4월을 맞고 있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지 3년이 됐지만, 미세먼지 관련 입법안 10건 중 1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그중 2021년 9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개정안 중에는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한 것도 적지 않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제공하고,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비용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총 5969억 원(연간 약 11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사업에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이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관련 입안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해 시·도지사가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미세먼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 입안과 관련해 환노위 소속의 한 의원은 “미세먼지가 1년 중 특정 기간에만 주목받기에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꾸준한 관심만이 제도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