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로비스트 지목 김인섭 오늘 구속 갈림길…이재명 선대본부장 출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14일 늦게 혹은 15일 새벽 결정될듯
‘성남시 윗선’ 수사에 영향 줄 가능성…결과 주목


‘백현동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오늘(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합계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애초 정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고 3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000여만 원, 올해 3월에 40억 원을 더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이 사건 공범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 개발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00번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