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명, 정부 정책이 부른 사회적 타살”

65개 단체 시민대책위 출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하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65개가 모여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제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을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지난 14일, 지난 2월 28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은 모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현 상황은 특정 집단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지급 불능으로 인한 경매나 압류 처분 등의 위험 상황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