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 대출 지원 방안 추진"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받으면
충분한 거치 기간 둬 대출 지원하도록"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조직으로 처벌"




정부·여당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와 금융 지원 방안을 밝혔다. 그는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의 거주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세 사기 대책으로써 조직적 전세 사기를 엄벌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며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 씨 사건에 대해 호화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관해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