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없는 수도권, 전기요금 더 내나?

‘분산에너지법’ 통과여부 촉각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26일 가시화하면서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 공급지와 수요지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 등을 심사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전소가 있는 경북, 부산,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 유리하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기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34GW였던 발전설비 용량은 2036년 239GW로 증가할 계획이다. 발전설비가 증가하려면 송·배전망 설비도 확대해야 하고 설비 확대를 위한 비용은 약 29조 원으로 추산된다. 송전선로 건설에 추가 투입될 비용 대부분을 수도권 지역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