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제약 돌파하려면… 신뢰·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키워야”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방시대를 맞이해 선진국 수준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재(사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측정과 활용’(제2권) 출간을 계기로 지난 2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재정의 제약 속에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본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적 규범, 사회연결망을 핵심으로 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지방행정·재정전문가인 이 이사장은 2021년 5월 공제회 수장을 맡은 이후 줄곧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관심을 촉진, 지방정부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취임 두 달 만에 학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출범시켰고,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논의와 연구의 결과물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제1권을 지난해 세상에 내놓았다. 제1권이 지방재정 분야에 사회적 자본의 프레임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의 개념화, 측정의 적용 가능성 모색’ 등 총론을 다뤘다면, 이번에 출간된 제2권은 실제 정책이나 시책으로 사회적 자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이사장은 “특히 제2권에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를 펴낸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던 ‘제1회 지방재정 국제콘퍼런스 트리엔날레’ 특별 세션 종합토론 내용도 포함돼 책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맘때쯤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제3권이 출간될 예정이다”라며 “취임 뒤 내년 5월 퇴임까지 3년 동안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시리즈 3권을 품에 안고 소임을 마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복구 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된 기관으로 내년이면 출범 60주년을 맞는다. 출범 이후 지방재정 정책이나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기능과 함께 예산·결산·계약·회계업무 담당 지방공무원 교육 기능을 수행해 오며 2008년에는 옥외광고사업, 2016년 지방회계통계사업 등 업무영역을 확장해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했다. 지난해부터 영역을 더 넓혀 지자체 재정투자 타당성 조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 사업도 하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해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콘퍼런스에서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지방재정 측면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