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62만원·충남 19만원… ‘지자체 아동예산’ 천지차이

지역별로 격차 커 조정 시급
“꼭 필요한 사업 정부 지원을”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 한 명당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광주(362만3000원)였다. 반면 아동 관련 예산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충남(19만1000원)으로 두 지자체 간 격차는 무려 343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정책 예산과 아동의 행복도는 대체로 정비례하는 만큼 지역별 격차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난해 아동정책기본계획 실행에 투자한 총예산은 국비 보조,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해 9조81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동 한 명당 평균 159만7000원을 쓴 셈이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정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 주도 중장기 계획이다. 2022년 시행계획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세 번째 수립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아동 한 명당 가장 많은 예산을 쏟는 지자체는 362만3000원을 편성한 광주였다. 광주는 영아수당을 신규 책정하고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하며 2021년보다 152만 원을 더 편성했다. 제주(347만8000원), 울산(287만4000원), 대전(277만3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아동 한 명당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충남(19만1000원), 경기(62만 원), 인천(67만9000원) 순이었다.

김선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복지, 교육 환경이 크게 다르다”며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정부가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