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완전 해제’ 이르면 11일 결정

중대본, 엔데믹시기 논의
이달말부터 시행 가능성

정부가 오는 11일이나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한 단계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빨라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결정한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는 11일이나 12일 열릴 예정인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회의 개최일은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해외 순방 일정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장관 주재로 11일에 중대본 회의를 열지 또는 총리 귀국 후 총리 주재로 12일에 개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권고했다.

1·2단계가 일부 합쳐질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격리 의무 해제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고, 2단계에선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면 시행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격리가 필요 없는 4급으로 낮춰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두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격리 의무가 없는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고시 개정 사항이어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는 데 최소 2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