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에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목소리 빗발

여야 전수조사 요구 잇따라…與지도부 ‘물타기 될라’ 신중 모드
“부동산 전수조사와 달리 조사 실효성 떨어져”

‘김남국 코인 논란’에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의원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 논란이 커지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전수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과연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신중론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전수조사가 김 의원 비리 의혹의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여론이 김 의원 비위 의혹을 집중하고 있는데, 굳이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의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수조사를 먼저 주장했던 걸 거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권익위 차원의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이 보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까지 거론했다.

변수는 조사 실효성이다. 양당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칫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권익위가 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이런 기류의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하드(콜드)월렛’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