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원 감찰·진상조사 중단될 듯
여권 “탈당 아닌, 의원직 사퇴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탈당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탈당으로 인해 민주당 내부 조사위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한 뒤 검찰 조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탈당을 하면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서 민주당 내부 조사위가 더 이상 김남국을 조사할 수 없다”라며 “탈당은 결국 민주당 내부 조사위에도 코인 거래내역과 초기 투자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한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탈당”이라고 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이냐.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근거 및 권한이 그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를 무력화고, 동시에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는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최대한 소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르는데”라며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반성한다면 국회의원 사퇴가 우선”이라며 “탈당? 국민들은 더불어도마뱀의 꼬리자르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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