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남국 코인’겨냥하나…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단’ 신설검토

특수성 고려한 별도의 조직
내부 회의에서 설치안 논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맞는 별도의 수사조직 설치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은 전날 내부회의에서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 설치안을 논의했다. 금융이나 증권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의 전문 수사 방식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다만 현안 수사 대응과 청 운영 방향을 논의하던 중 제기된 방안으로,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공식 보고가 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범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점, 테라·루나와 같은 신종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를 둘러싼 파생상품들이 출현하고 있는 점,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과는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회의에서는 가상자산합수단의 설치 필요성, 장단점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금융조사부와 같은 기존 수사조직과의 관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 합수단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수사관과 관련 부서 파견 인력 등 수십 명이 협력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1호 수사’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의 관계설정 방식도 언급됐다고 한다. 한 검사는 “증권범죄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으로 부활하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다르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지와 각각의 가상자산 범죄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연구해 가면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한·조율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