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트럭 증차’ 놓고 업계·기사 갈등 심화

14년간 차량 신규등록 제한
7월 수급조절위 결정에 촉각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수정 여부를 놓고 업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믹서트럭 부족과 운송단가 급증, 운전자 고령화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해 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기사 간 경쟁에 따른 운송비 하락 방지를 위해 믹서트럭 증차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이전까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는 2009년부터 2년마다 27종의 건설기계 중 수급조절이 필요한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운행 차량 대수를 조절해 최소한의 회당 운반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200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4년간 신규등록이 제한됐다.

레미콘 업계는 이로 인해 건설현장 마비 등 경영상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 3만313원이었던 회전당 레미콘 운송단가가 지난해 6만3700원으로 110% 급증했다”며 “정년 없이 주 40시간 일자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믹서트럭 기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매년 관행처럼 ‘운송비 인상 요구-파업-협상-운송비 인상’ 등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