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실형 선고 비판한 여당에…민주당 “사과하라”

“대법원 판결 부정하느냐”
국민의힘에 사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판결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 “법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정부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비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변했다”며 “그동안 정부 여당은 검찰이 수사만 해도 범법자로 낙인찍어 왔다. 그런데 자기편은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사안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을 향해서도 박 대변인은 “지위를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법원의 심판을 받은 범법자를 두둔했다”며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전현희 위원장을 겁박하며 파행을 거듭하는 권익위의 못난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