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 비판 여론 고조에 ‘성폭행범 살해’ 여성 기소 철회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기소를 철회했다.

멕시코주 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록사나 루이스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살인죄 공소제기(기소)를 철회한다"며 "향후 절차 검토를 위해 주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검찰청은 루이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쯤 자기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성폭행범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는 논리로 루이스의 정당방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인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