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 왔네” 갑질한 공무원… 법원 “해임정당”

부하에게 폭언·휴가 간섭
해임취소 소송 원고 패소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휴가 사용 등을 간섭한 공무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다”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기관 과장급이었던 A 씨를 부적절한 언동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부하 직원이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자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 등의 폭언을 하고,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해당 직원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고,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직원들에게 자주 모멸감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 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발언 등에 대해 “대부분 친분 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의 근무를 감독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