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정비 0건… 올해도 물난리 비상

■ 올여름 집중호우 예고 속… 작년 수도권 침수대책 실행 ‘지지부진’

경기 지자체 한 곳도 이행 안해
서울, 3450곳 매입도 2% 불과
민간재산 대상 사업 추진 ‘한계’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김군찬 기자

올여름도 지난해처럼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특히 심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호우 대책이 말로만 그치고 있어 지난해 물난리가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지하 제로화 등 지자체들이 내놓은 호우 대책은 귀를 붙잡기에 충분했지만 실제 이행은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반지하 주택 퇴출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도내 시·군에 요청했지만 이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성남(2곳)·광명·동두천시 총 5곳인데 이들 역시 반지하 주택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미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에 반지하 주택을 정비 계획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과정에서 반지하 주택을 없앨 수 있고, 포함하면 경기도 주관의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기간 단축 이점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반지하 밀집구역에 대한 추가 지정도 0건에 그쳤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자체 마음대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게 시·군의 설명이다.

서울시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침수 우려 주택 3450곳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매입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달 11일 기준 반지하 가구 매입 수는 단 72곳(2.08%)에 불과했다. SH는 반지하 주택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매매협의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쉽사리 매도 결정을 못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대안을 내놨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는 7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