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요건 충족에도
16곳 중 5곳은 행정구 없어
지자체간 역차별 논란 일어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윤석열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기 부천시(인구 78만 8179명)의 행정구(區) 3곳 신설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인구 50만 명이 넘어 구 신설 요건을 갖췄음에도 행정구가 1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에는 활발한 택지 개발로 주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특례시(인구 100만 명) 지정 요건에 바짝 다가선 곳도 있지만, 정부의 이번 행정구 신설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3일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행정구 신설 승인 요청을 받아 5개월여 동안 숙고한 끝에 이달 19일 행정구 3개 신설을 승인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 원미구와 오정구, 소사구 등 3개 행정구를 폐지하고 36개 동을 통폐합해 10개 광역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바 있는데, 7년 만에 다시 3개 구 체제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부천시는 원미구 20개 동, 소사구 10개 동, 오정구 7개 동을 각각 배정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꾸려 조례 개정 등을 거쳐 3개 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구 신설 승인은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서원·청원구 등 2개 구가 새로 설치된 2014년 이후로 9년 만이다. 현재 행정구 설치 요건인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된 시·군은 총 16곳으로, 이 중 경기 수원시와 용인·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 11곳은 구가 설치된 반면 화성시와 남양주·평택·시흥시, 김해시 등 5곳은 구가 1곳도 없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화성시다. 인구가 지난달 기준 92만5186명으로 조만간 특례시 지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구청이 한 곳도 없다. 앞서 4개 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화성시는 부천시와 함께 구 신설이 승인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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