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1호' 변호사,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2018년 변협 제명 징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

변호사 중 첫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던 60대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5)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18년 12월 ‘5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다. 한 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됐다.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