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저하된 러시아군 탈영병 급증…재판만 올해 1000여 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서 기강해이의 단적인 신호인 탈영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 언론인들의 탐사취재 결과를 인용해 올해 1∼5월 러시아군 탈영자에 대한 재판이 1052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전체 탈영 재판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군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진군이 정체되자 같은 해 10월 부분 동원령을 통해 예비군을 30만 명을 징집했다.

DI는 탈영자 급증의 배경과 관련해 강제동원 이후 러시아군의 부진이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탈영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병사 대다수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처분은 탈영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DI는 해석했다.

DI는 "러시아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병사들이 품은 불만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병역 회피자들을 처벌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쟁 개시 이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거나 군 사기가 저하되자 러시아 의회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도입했다. 종전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의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10년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자발적으로 항복시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형을 받게 됐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