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자·폭력조직 두목 상대 민사소송 승소…약 5억 환수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지검이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했다. 대구지검은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 및 불법 재산 추적 등 업무를 위해 2021년 7월 ‘범죄 수익·고액 벌금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사망)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약 32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한 후 공범 2명과 나눠 가져 횡령죄로 2016년 징역 5년 및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고도 6년 추징금을 내지 않은 A(여·59)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억2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2014년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아파트 명의자인 A 씨의 친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B(53) 씨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18개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총 13억여 원을 수수해 2013년 징역 4년 및 추징금 13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B 씨가 2010년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 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B 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B 씨 아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B 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금(약 3억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지검이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했다. 대구지검은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 및 불법 재산 추적 등 업무를 위해 2021년 7월 ‘범죄 수익·고액 벌금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사망)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약 32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한 후 공범 2명과 나눠 가져 횡령죄로 2016년 징역 5년 및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고도 6년 추징금을 내지 않은 A(여·59)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억2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2014년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아파트 명의자인 A 씨의 친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B(53) 씨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18개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총 13억여 원을 수수해 2013년 징역 4년 및 추징금 13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B 씨가 2010년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 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B 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B 씨 아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B 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금(약 3억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