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조금 한국 기업에 첨단반도체 중국생산 10% 증산 허용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정부, 미국 상무부에 의견 제출
美하원“韓, 마이크론 대체 말라”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서에서 “‘실질적 확장’ ‘범용(레거시) 반도체’ 등 핵심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첨단반도체의 실질적 확장기준을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레일 규정안은 보조금 수령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질적 확장을 첨단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편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 위원장은 이날 “외국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