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의대정원 최대 500명 늘린다

정부·의협, 증원폭·지역근무 논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해 17년 만의 증원 규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소아과 진료 대란 등 의료계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다음연도 입학 정원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진료 대란 해결 등을 위해 현재 3000명 규모의 정원을 최대 40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351명 증원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간호법 논란으로 지난달 13일 중단됐던 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게는 500명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인기과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 의료체계만 왜곡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및 5년마다 의료 수요를 재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