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건립’ 예타 못 넘은 울산… 광주도 ‘경제성 부족’ 탈락 우려

전국 광역단체중 3곳만 없어
울산 500→350병상 재추진
광주, 예타면제안 마련 나서

울산=곽시열·광주=김대우 기자

국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과 광주시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문턱에 울상이다. 울산에선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이 경제성 부족 때문에 두 차례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광주는 현재 진행 중인 광주의료원 예타 심사가 울산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 숙원사업인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광주의료원은 오는 8월쯤 예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그리고 세종시 등 3곳이다.

울산시는 2021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북구 창평동에 500병상 규모의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했다. 울산시는 앞서 2002년에도 울산의료원 건립에 도전했으나 같은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원 설립 예정지였던 북구 지역주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 1%,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도 1.1%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데 경제성만을 이유로 의료원 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울산시는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축소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료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를 넘기기 어려운 공공의료원 특성을 고려할 경우 울산의료원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정치권과 함께 예타 면제를 담은 법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 2만5000㎡에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