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지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국가 역할 개인에 떠넘기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국가가 자신의 역할은 다하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등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 정책을 도입하려면 분명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분명한 원칙 도입해 근로계약 반영 등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며 “월 200만원 정도의 기본급여에다 초과근무시 추가 비용, 출퇴근시 숙식, 민간업체의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결국 총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출산 해결의 묘약인 양 맹신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국가가 자신의 역할은 다하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기업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저출산 해법의 핵심”이라며 “일자리, 노동시간, 근무형태,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지원, 육아휴직, 남녀공동육아, 공공보육, 맞춤형 가족수당, 실업수당, 내집마련, 사교육비 등 노동-복지-교육-주택 정책들이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말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시작했지만, 지난 17년간 4개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할 판에,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것을 찔끔찔끔 던져보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5년도 또 허송세월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실망스럽고 허망해진다”고 썼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