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우간다에 제재 예고한 바이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성명 내고
“보편적 인권 침해”라며 비판
우간다 지원정책 재검토 지시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서명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력 비판하고 우간다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며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당 법안에 대해 “부끄러운 법”이라며 “인권 침해와 부패가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는 우간다에서 나타난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는 미국 정부의 인사나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며 우간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 등을 언급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함의를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양국간 공통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체적으로 연간 총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우간다에 투자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