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술 시의원 징계 절차…‘품위 손상’ 사유

징계 여부,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해 ‘품위 손상’ 사유로 징계 절차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정 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다음 달 12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본회의 이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앞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의원 74명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이달 3일 1차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정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민주당 제명에 대해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리규범상 성비위 관련 2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품위유지 위반)을 근거로 제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성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이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이와 별도로 품위 손상에 따른 자체 징계 절차만 진행하기로 했다.

김춘곤 특위 위원장(국민의힘·강서4)은 "특위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정 의원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