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해… 미, 우주패권 사수 전략 발표

■ 사상 첫 ‘외교 프레임워크’

중 유인우주선 선저우 발사하자
미‘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담은
37쪽 분량의 보고서 즉각 발표
“우주서의 중국 위협서 동맹국 보호”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국무부가 30일 사상 첫 우주 외교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우주에서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 확산과 우주를 이용한 위협에서 미국·동맹 보호를 위한 노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이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6호를 발사한 직후 나온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우주 굴기에 나선 중국을 최대 도전과제로 정조준했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우주 외교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 정책 방향 등을 골자로 한 37페이지 분량의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나사(미 항공우주국)나 국방부 우주군 등이 주도해온 미국 우주정책에서 국무부가 전략보고서를 낸 건 극히 이례적으로 우주를 무대로 한 외교 분야에서도 중국 등과 본격 경쟁에 돌입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글로벌 우주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이니셔티브”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미국의 우주정책에 대한 이해·지원을 강화하며 우주능력의 국제적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현재 당면한 도전 과제로 중국을 단연 첫손에 꼽았다. 국무부는 국가정보국(DNI)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경계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요한 우주 경쟁자지만 제재 등으로 장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우주 분야 리더십 유지를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우주를 위한 외교 △외교를 위한 우주 △우주 외교 관련 부서 인적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우주를 위한 외교에서 국무부는 “우주를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군 J-16 전투기가 일상적 작전을 수행 중인 RC-135 정찰기를 가로막는 차단 기동을 한 사실을 공개하고 “불필요하게 공격적 기동”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군 전투기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남중국해에서 각각 미군 수송기와 정찰기에 위협비행을 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2022 회계연도에 대중국 상품·소프트웨어·기술 등 5064건의 수출·재수출 승인 요청 중 26%가 거부되거나 반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