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줄다리기…6월 실시될까

국민의힘 "국민 공분 크고 의혹 해소 시급…이르면 6월 셋째주에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당내 이견 조율…"국민의힘, 선관위 장악 시도와는 분리해야"


여야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협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이달 중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이견으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부터 국정조사 실무 협상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감사에 더해 국정조사로 의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논란을 포함해 선관위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합의만 된다면 12일 본회의를 거쳐 6월 셋째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정했지만,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국정조사 조건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청문회’를 요구하는 방안이 제기돼 험로가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하자"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국정조사 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선관위 의혹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북한 해킹 논란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를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는 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돼야 한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