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난 3년간 국고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1865건 부정·비리 발견”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 314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며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사례들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을 비롯해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6가지로 유형을 분류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