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43조 개정땐 연내 수신료 분리징수 가능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일단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온 근거가 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후 한전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는 수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는 위탁 징수 사업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구분해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TV 수신료를 우리나라처럼 이미 세금처럼 굳어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해 ‘묻지마 징수’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