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2017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발의했었다

박주민 등 “강제납부는 불합리”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야당 시절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여 전인 2017년 4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 10인이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추진하는 취지와 동일하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