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중관계 만들것… 누가 우리 안보 위협하는지 인식해야”

조태용 실장, 학술회의서 강조

조태용(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9일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 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4개 국책연구기관(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즉 정확한 위협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우리 국민이 직면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중국에 대해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싱 대사가 한국 정부의 한·미 동맹 외교를 비판하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사실상 위협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전날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실장은 미국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며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대일본 외교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 실장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을 소개하고 “자유와 연대가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오직 국익만이 있을 뿐”이라며 언론, 학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