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고민정 “대통령실, 플랜B 고민 없는 상황”

당내 ‘혁신 위한 李대표 사퇴론’엔
고 의원 “대안 어떻게 만드는지가
훨씬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 반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은 당의 혁신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그런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내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내지르는 건 사실 쉽다”고 12일 지적했다. 고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대안인 ‘플랜B’가 있어야 한다며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내 일각의 이 대표 사퇴론에 관한 질문 등에 “중요한 것은 그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가 훨씬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 퇴진 여론에 대해 “모두가 다 이 대표의 거취에만 빠져 있지 않다”며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처리수) 문제나 경제 상황 등에 관해 ‘오히려 지금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훨씬 더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이 대표의 그 문제(사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우선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수신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2500원이고 40년 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대안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며 “뭔가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대안들이 마련이 돼 있으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만약에 지금 수신료에 대해서 분리 징수하겠다는 의미는 KBS가 수신료를 상당 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25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내고자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광고시장에 KBS가 뛰어드는 상황을 거론한 고 의원은 “거기에 대한 플랜B까지 계속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각도로 알아봐도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고민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은 생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정말 원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분리 징수 이후에 공영방송을 그럼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관해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수신료를)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