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韓, 日초계기 대응지침 철회준비’ 日보도 사실 아니다"

‘日초계기 비행’ 정부 입장 묻자 "위협 비행으로 인식"
한일 국방 초계기 갈등 관련 봉합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한국이 이른바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다만 ‘군용기 대응 지침 재개정을 검토한 적 없다는 건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작전 지침,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군사적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대북 감시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윤 의원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협 비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부 장관 간 3년 6개월 만에 가진 양자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관련 일본의 사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양국 장관 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이 "일본이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더 조사(照射)를 했다고 왜곡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재발 방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양측 입장이 상반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지난 4년여간 양측 협력에 장애요소가 돼온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을 놓고 한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온 상황에서 양측 잘잘못을 계속 따지기보단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군사당국 간 갈등을 봉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