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폭탄’ 1년에 20000000건… 행정 낭비

신문고 1238만·경찰청 221만
기업까지 포함하면 1억건 넘어

한 부부는 38곳 1.4만건 제기
성희롱·흉기협박 ‘악성’ 5만건
“1시간동안 쌍욕 들으면 자괴감”

서울에 사는 A 씨와 그의 배우자는 최근 사망한 어머니 상속 재산과 관련해 분쟁이 일자 수개월 동안 대통령실 등 38개 기관에 총 1만4000여 건의 ‘민폭’(민원폭탄)을 쏟아냈다. 민원에 대한 답이 오면, 그 답을 문제 삼아 재차 민원을 제기하는 ‘꼬리물기식’ 민원도 냈다.

대한민국이 ‘민폭’에 신음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중앙부처, 전국 도·시·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만 연간 최소 2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14억7792만 건의 각종 인허가·증명 등의 법정 민원이나, 수천만 건의 복지 신청 민원 등 일반 행정 민원은 제외한 수치다. ‘공공 부문’ 외에 기업 등 ‘민간 부문’에 접수되는 민원까지 합산하면, 연간 민원이 최소 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38만1209건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전국 각 기관의 민원실에는 온갖 민원이 접수된다. 신문고나 법정 민원을 제외한 민원이 경찰청에만 지난해 221만 건이었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139만9506건 △교육부 3만9000건 △권익위 1만5891건 등이다. 신문고 민원에다 부처·각 청·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을 합하면, 공공부문 민원은 최소 2000만 건이나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화·방문 민원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민원 건수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민원폭탄’은 ‘민원폭력’으로 이어져 공무원들은 2종류의 민폭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상담센터에는 성희롱 전화가 쏟아진다. 또 회칼·쇠망치로 공무원을 위협하다 철창신세를 지는 민원인들도 많다. 이 같은 악성 민원만 연간 5만1883건에 이른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새벽 당직을 하다가 1시간 동안 쌍욕을 하는 민원인 전화를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손기은·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