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비용 삭감안해” … SOC예산 등 전년수준 유지

내년도 각부처 예산안 1차 심사

올 상반기 극심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을 상당 부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폭의 감액이 예상되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거의 삭감되지 않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부터 내년도 정부 각 부처 예산안 1차 심사를 진행중이다. 문화일보가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을 취재한 결과, 올해 1분기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 분야들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OC 관련 예산 비중이 큰 국토교통부는 예산 삭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안전’ ‘재해예방’ 등에 대한 비용 삭감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수준의 예산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미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올해 SOC 예산(22조5000억 원)이 2022년보다 10% 깎인 바 있다. 보건복지부 등 복지 관련 예산도 경상비용처럼 의무지출 성격이 짙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확대 등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예산담당자는 “5월 말 기재부가 설정한 지출한도에 맞춰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우려했던 큰 폭의 삭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각 부처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올렸다”며 “기존 관성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혁신 사업 관련 예산은 가능한 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