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권영준 보수 성향 ‘민판’ 소속… 청문회 통과여부 주목

尹, 이르면 금주 2人임명동의안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인사에서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엘리트 법관 출신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소속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권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교수는 지난 3월 발간된 ‘민사판례연구 45’에 수록된 민판연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판연은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배출한 모임으로 사법시험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법관 등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적 운영으로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지난 2010년부터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문호도 넓혀 회원 수가 대폭 늘었다.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권 교수의 민판연 경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민판연 출신인 김재형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제청 배경에는 민판연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교수는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뒤 1999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교수로 전직해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같이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서 부장판사는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서 법원 내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일선 법관들의 추천으로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 등 굵직한 형사 사건도 처리했다.

김무연·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