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 불이익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교부 주도 블랙리스트 작성”
34년만에 185명 피해 진상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2일 ‘시국 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 발생 34년 만에 처음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980∼1990년대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들이 시국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 대상에서 배제당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도하에 예비 교사 중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현 교육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문교부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교육위에 하달하고, 교육위는 경찰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경찰국이 시위 전력을 보고 ‘신원특이자’로 회신한 명단을 교육위는 그대로 받아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요주의 학생들을 ‘블랙리스트화’한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 당시 문교부의 ‘사범계 학과 대학생 중 시위 관련자 명단’에는 사범대 졸업생 224명의 이름·본적·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록됐다. 교육위가 성행불량자들을 관리한 ‘신원조사회보서’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등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임의적인 판단 내용까지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서 호봉·승진·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5명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