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금리는 꼼수”… 청년도약계좌 시작부터 ‘삐끗’

출시 앞두고 우대금리 조건 논란
최종 금리 공개 14일로 미뤄져
은행권 막판 눈치보기 치열한듯

당국“기본금리 높이고 조건완화”
은행 “역마진 우려 팔수록 손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했지만, 최종금리 확정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막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은행마다 역마진을 이유로 우대금리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놓아 사실상 금리를 다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금리 조건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 간 시각차가 커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각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당, 금융기관이 합심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가입이 시작돼 당초 이날 협약식과 더불어 최종 확정 금리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금리 공개는 14일로 미뤄졌다. 앞서 사전 금리 공시 때도 8일 오전에서 오후로 공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는 금리 산정을 둘러싸고 은행들이 막판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취지대로 청년들이 5년간 5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리가 6% 정도는 돼야 한다. 문제는 기본금리가 대부분 3.5%로 낮은 반면, 각 은행이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지로·공과금 납부, 카드결제 실적, 주택청약 신규 가입,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채워야 평균 1.5%대의 우대금리를 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본금리를 높이든지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6%대 금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금리가 너무 낮고 우대금리 조건은 까다로워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책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재 대표 예·적금 금리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당수 가입자가 5%대 고정금리(3년간)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금리까지 떨어지면 가입자 규모에 따라 각 은행이 수천 억 원씩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요구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