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0억 남북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전면 점검

국힘 “민노총 행사 등에 지원
보조금 적절성 등 따질 것”

정부가 4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 및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통일부 김기웅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4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체감사 결과 등을 브리핑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684억 원이었고, 이듬해인 2018년 2117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9∼2022년은 각각 750억 원, 442억 원, 312억 원, 779억 원을 기록했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4년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이던 A 씨가 남북 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기금 1억3000만 원이 투입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은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간첩활동을 지원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씨 역시 2007년 남북협력기금으로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참여한 ‘6·15민족통일대축전’에는 예산 3억여 원이 지원됐고, B 씨가 간첩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방북한 시점이 2달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국방부가 특위에 보고한 천안함 괴담 관련 자료 등에 관한 브리핑도 이뤄졌다. 해당 브리핑에는 천안함 유족회 이성우 회장(고 이상희 하사 부친)과 민광기(고 민평기 상사의 형) 씨가 참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 “2004년과 2007년 관련 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지원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일부가 그동안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민·김보름 기자 potato@munhwa.com